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서울신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점검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뉴스1)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한국경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이투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 국정과제 지원 위한 대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뉴스웍스) "현장 목소리 듣는 R&D 정책 추진해달라" (헬로디디)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쓴소리.."혁신성장이 과거 정부 신성장동력 정책 답습" 2018.12.13 |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 국민대표 참여, 온라인 생중계 등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회 진행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12월 12일(수) 14시 엘 타워(서울 양재)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점검․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대표 초청 토론을 진행  ㅇ 금번 토론회는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 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 등 5명의 국민대표 토론자와 일반방청객 50여명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 토론으로 진행  ㅇ 또한, 토론의 전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토론 진행 □ 우선, 주제발표로 자문회의에서「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을 발제한 데 이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발표   ㅇ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실적 및 현장 설문조사와 부처 현장방문 등을 통한 국민․연구자 관점에서의 현장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공급 매칭분석과 혁신역량지표 국제비교 진단 등 입체적인 점검 결과도 발표  ㅇ 아울러, R&D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들도 국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 □ 이어서,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을 대표하는 5인의 국민대표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 및 과학기술에 바라는 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국민대표 간 자유토론이 진행  ㅇ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과제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함께 현장 애로요인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도 활발히 진행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점과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 □ 토론에 이어서, 제8회 자문회의(16:00, 비공개)를 개최하여 현장 토론결과 등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등을 논의할 계획 □ 염 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이행과 R&D 혁신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자문회의는 매년 말 이러한 점검․평가를 정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자문할 것”이라고 밝힘

Ⅰ.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표 및 범위        3 연구 방법     Ⅱ. 국내외 과학문화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일반국민/과학자의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         1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2 과학자들의 과학문화 참여 및 인식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Ⅳ. 과학문화 참여 활성화 정책 방향 제언         1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개요         2 정책 방향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과 제 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2. 연 구 비 : 50,000,000원 3. 연구기간: '18.12～’19.5 (5개월) 4. 담당부서 및 과제담당자 : 기획총괄팀 방규철 사무관 5. 연 락 처 : 02-733-4970 manish@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벤처생태계 개선 방안     제3장 R&D투자 규모 및 방향     제4장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제5장 정부출연(연) 위상 정립     제6장 과학기술외교     제7장 과학기술 ODA     제8장 과학기술 규제 개선 방안     제9장 정부납부 기술료제도 개선     제10장 총론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국제사회 논의 및 흐름 분석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 국제사회 재난관리 정책 방향     3. 재난관리 뉴 패러다임      4. 전문가 FGI를 통한 주요쟁점 도출  Ⅲ 국내외 재난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도출      1. 재난관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2.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3.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과학기술 혁신과 법(률) 규범     제1절 과학기술법제 체계 현황     제2절 현행 과학기술법제 분석방법의 재정립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법제의 혁신 저해요인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과학기술 입법영향평가 개선방안     제1절 과학기술 입법의 엄밀성과 신중성 요청     제2절 현행 기술영향평가 체계분석     제3절 기술영향평가의 입법과의 접목     제4절 소결     제4장 과학기술법제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과학기술법제 연계성 확보방안     제2절 과학기술법제업무 운영·심사 기준안     제3절 과학기술 법제발전 단계전략       제4절 소결     제5장 입법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 관점과 방향     제2절 과학기술 법체계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추진방법 및 전략   제2장 우리나라 청년과학자 양성 및 활용 현황    1. 이공계인력 경력개발 흐름도 : 유량(flow) 기준    2. 석박사 졸업자의 고용 상황 : 2016년 저량(stock) 기준    3. 대학 유형별 연구활동과 박사인력 배출 성과    4. 대학 유형별 박사인력의 진로    5. 주요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청년과학자의 연구 및 교육 현황과 문제점    1. 청년과학자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및 결과    2. 우리나라 청년과학자 양성 및 활용 관련 문제와 원인   제4장  미국의 과학자 교육 및 진로 정책 사례    1. 미국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문제    2. 청년 연구자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3. 미국 이공계 대학의 랩 구조    4. 미국 이공계 대학의 랩 문화    5. 미국 대학원(생) 연구 및 교육활동 인터뷰 결과   제5장  미래 청년과학자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 미래 청년과학자 관련 정책 개선 현황    2. 청년과학자 관련 대학재정지원 및 연구개발정책의 한계    3. 미래 청년과학자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안)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