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서 아래의 과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80340598  - 과제명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법체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긴급공고)  - 입찰마감 일시 : 2018. 4. 11. 14:00 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클릭 이동)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서 아래의 과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80340696  - 과제명 : 과학기술자문 중장기 이슈 도출 및 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 (긴급공고)  - 입찰마감 일시 : 2018. 4. 11. 15:00 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클릭 이동)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서  아래의 과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80333342  - 과제명 : 과학기술연구의 사회소통 활성화 방안 (긴급공고)  - 입찰마감 일시 : 2018. 4. 4. 14:00 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이동 클릭)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서  아래의 과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80333839  - 과제명 :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방안 (긴급공고)  - 입찰마감 일시 : 2018. 4. 4. 15:00 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이동 클릭)

정부, 과학기술로 치매와 미세먼지와 전쟁.."삶의 질 개선이 초점" (서울경제) 치매 연구개발에 1조 예산 투입…과기부, 첫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과학기술로 치매·미세먼지 문제 해결 나선다 (아시아경제) 文, 민간과 협력해 '치매·미세먼지·미래 먹거리' 기술개발 지원한다 (쿠키뉴스) '보건의료·환경·농업' 밑그림 완성…"과학기술로 국민삶 개선"  (뉴스1) "과학기술로 치매, 미세먼지 문제 해결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경향신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브리핑 (연합뉴스) * 기사 제목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정부, 과학기술로 치매, 미세먼지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 - 보건의료, 환경, 농업 분야 등 3건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의결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4월 25일(수)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심의회의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정부 6명(기재 · 교육 · 과기 · 산업 · 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 민간 10명   □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4.17.)되어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ㅇ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8~’22)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 ·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 · 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       ** 15∼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1위 정신건강(30.5%), 2위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이 지적   □ 정부는 향후 5년간 ①치매, ②정신건강, ③환경성 질환, ④감염병, ⑤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ㅇ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10년간(‘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18.5월, 복지부 · 과기정통부 합동)    ㅇ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17.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7년(‘19∼’25), 9,700억원 규모)     **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 · 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 · 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 · 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 검토    ㅇ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 ·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동 계획은 ‘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강수명 3세 연장(‘15년 73.2세 → ’22년 76세)신규 일자리(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 10만개 창출(17→27만개) (안건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8~’22)   □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8~’22)은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   □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18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철저히하여 신규과제를 선정 ·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 · 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2년까지 5년간 5조 5,5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동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환경질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이 보다 보장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 농촌의 지속 발전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 수립   □ 우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ㅇ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을 개발 · 보급한다.  ㅇ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3세대 수출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ㅇ 식용곤충 · 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수출용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 기술 확립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며, 농작업 자동화 및 밭농업 기계화와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로 편한 농사, 안전 농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또한, R&D · 생산 · 가공 · 수출이 연계되는 지역특화작목 및 융복합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 혁신도시를 종자 ·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동 계획을 통해 2027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으로의 변모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 통합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오늘(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 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 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염한웅(포스텍 교수)위원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15명⇒7명)   □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18.2.23(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장애인 관련 과학기술 정책방향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417회 STEPI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     ㅇ 이날 토론회는 자문회의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 관련 단체,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자문회의는 정부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 수준(`15년 4.23%)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장애인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확대를 위한 자문을 준비 중에 있다.        ※ `18년 정부 R&D 예산(19조6,681억원) 중 국민복지 증진 예산(장애인, 재활, 치매극복 등 취약계층 복지 R&D 지원)은 0.4% 수준(875억원)     ㅇ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4.9%(`16년  기준 약 251만명)이며,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포함)은 8.7% 이다.     ㅇ 발달장애는 높은 유병률, 장애 영속성, 발병 원인의 복합성과 증세의 다양성이 특징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10대 이하의 발달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19세 이하 비중(지적장애 22.7%, 자폐성장애 62.7%)과 일상생활 의존도(지적장애 81%, 자폐성장애 87.2%)가 일반장애인(8.8%/32.2%)에 비해 높은 편     ㅇ 장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복지와 과학기술의 정책적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중장기 장애 대응 기술개발 지원과 대규모 그룹 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ㅇ 이에, 자문회의는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치료 전문가, 기술개발 연구자,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아울러, 현장 토론회 직후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현장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 어린 연령대 위주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구성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에 관한 활발한 정책자문 기대-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18일(월)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12.18(월) 10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 west빌딩 12층)   ㅇ 지난 12월 13일 염한웅(포스텍 교수) 부의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2명의 위촉이 완료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국정과제 등 주요 현안과 그간의 활동성과 분석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향후 자문방향을 결정한다.   □ 이번 자문위원은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자문과 함께 긴급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자문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제 예시 : (국민생활) 한반도 지진 위험과 대응전략, (혁신성장) 과학기술 혁신과 일자리 문제, (기초기반)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ㅇ 특히 이번 자문회의부터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제공을 위해 현안 모니터링, 긴급회의(전자통신 활용),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긴급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국가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국민 제안 상시 발굴을 추진한다.   ㅇ 12월 18일부터 자문회의 홈페이지 및 대표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국민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그 내용은 자문위원이 매월 검토하여 정책대안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