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고 제2017-02호]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연구용역과제명 :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2.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3.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4.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5.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6.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7.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 2. 15(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② 창업 · 혁신 가속화,  ③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ㅇ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 스마트공장을 ‘17년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연말까지 누적 5천개 이상, ‘20년까지 1만개      목표로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 자율운항상선의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 ·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ㅇ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 ICBM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16년 5,788억원→’21년       1조 2,500억원)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  ㅇ 과학기술 · 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 평창올림픽을 우리 ICT 기술의 시연 및 전세계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혁신 가속화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술의 창업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조기에 선정(4월)하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고,    - 대학 TLO,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 · 통합(’17년       TMC 2개를 신규선정)하여 대학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  ㅇ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인력) 연구인력 파견 : (’15)233 → (’16)260명(연구성과) 무상 기술나눔 등으로         기술이전 : (’15)2,965 → (’16)3,712건    - 출연(연) 패밀리기업(’16년 5,335개)의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신기술 제품 개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16년 1,320억원→       ’17년 1,411억원)을 확대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16년 드론 시범적용 → ICT 전략분야, 미래성장동력 등)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구축방안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빅데이터 R&D전략, (EU) ‘Big Data Europe’ 출범, (중국)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ㅇ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 개방데이터 : (’13)5,272건 → (’16)21,358건, (오픈 API, ‘16) 10%, 표준화 79종 제정      * 국내시장/세계시장 비율(’16) 1.2%      * 빅데이터 도입 기업수 107개(900여개 기업 조사, ’16)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 연구자가 정부 R&D 수행시 실험, 측정,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ㅇ (빅데이터 연계 · 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 적용 필요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였다.   (3호 안건)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R&D혁신방안(’15, ’16) : 대학, 출연(연), 기업별로 고유역할에 맞는 R&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① 자율 · 창의,     ② 간소 · 몰입, ③ 개방 · 융합, ④ 성과혁신, ⑤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ㅇ (자율 · 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 10년 이상 장기연구         지원 강화(’16～),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16～) 등  ㅇ (간소 · 몰입) 서식 · 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등 R&D서식 간소화(’16.10), 기초연구 중간, 최종평가 간소화(’16～) 등  ㅇ (개방 · 융합) 산 · 학 · 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15년 4,748개 → ’16년 5,334개),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확충(’16년 90개 → ’17년 100개) 등  ㅇ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바우처, 중견기업 후불형R&D 등 기업중심의 R&D강화(’16～) 등  ㅇ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6.1),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6.8～) 등   □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민간R&D투자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융합가속화, 선진형 R&D 관리기법 본격적용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고 제2017-01호]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연구용역과제명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SW융합인재 양성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추진방법 제2장 미래사회와 이학계열 인력양성·활용   제1절 미래 트렌드 추이   제2절 4차 산업혁명   제3절 저성장시대   제4절 시사점 제3장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기본계획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선행기본계획   제3절 인력양성·활용 관련 사업   제4절 시사점 제4장 이학계열 인력양성 및 활용현황   제1절 양성 및 활용현황   제2절 양성 및 활용의 문제점   제3절 시사점 제5장 이학계열 인력양성 및 활용 모범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사례   제3절 해외사례   제4절 시사점 제6장 이학계열 발전방안   제1절 이학계열 발전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제2절 이학계열 발전방안 추진과제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2장 국내 바이오 벤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바이오 벤처 현황       1. 국내 바이오 중소 · 벤처기업 현황       2. 바이오 벤처에 대한 민간의 창업지원 활동 현황    제2절 국내 바이오 벤처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바이오 벤처 연구비 지원 현황       2. 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신규 사업 구상을 위한 유사사업 조사       3. 바이오 보육 인프라 현황       4. 미래부의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제3장 해외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사    제1절 미국의 바이오 창업 모델       1. VC 주도 창업 모델1: Constellation Pharmaceuticals       2. VC 주도 창업 모델2: Velocity Pharmaceutical Development       3. Anti-VC 전문보육 모델: Celdara Medical    제2절 해외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 미국 LabCentral       2. 미국 JLabs       3. 이스라엘 FutuRx       4. 미국 SBIR 프로그램       5. 독일 바이오메드 혁신센터(Biomed X)       6. 미국 Accelerator Corporation       7. 미국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8. 미국 과학재단 I-Corps 프로그램    제3절 미국 대학의 교직원 창업 규정 조사       1. 조사의 배경       2. 미국 주요 대학의 교직원 스타트업 창업 규정       3. 교수 창업 관련 이슈   제4장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    제1절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1.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선 이해       2.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3. 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의 문제점 진단    제2절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과 정책 제언 개요       2. 정책 제언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추진경과   화학물질 관리 현황분석    1. 화학물질 관리 개관     2. 화학물질 관리 현황     3. 화학물질 관리 주요이슈   미세먼지 관리 현황 분석    1. 미세먼지 관리 개관    2. 미세먼지 관리 현황    3. 미세먼지 관리 주요이슈   중점 추진과제    1. 추진 방향     2. 화학물질 피해예방 대응 과제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응 과제   부록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제2장 바이오규제의 특징과 현황   제1절 과학기술과 규제   제2절 바이오 규제의 특징   제3절 미국 바이오규제 최근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국내 바이오규제 현황   제1절 국내 바이오규제 등록현황   제2절 최근 바이오규제 개선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바이오규제 이슈발굴 결과   제1절 개요   제2절 이슈 구조화   제3절 유형별 주요이슈   제4절 소결   제5장 바이오규제 인식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설문 구성 및 응답자 특성   제3절 조사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규제 선진화 방향   제2절 추진방법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수학발전 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수학의 역할 및 중요성   제3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장 수학 발전과 산업 · 응용을 둘러싼 국내외 현황 및 이슈   제1절 한국수학의 발전 현황 진단   제2절 경제적 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   제3절 수학의 활용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제3장 우리나라 수학발전 ·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교육 및 인력양성 시스템 분석   제2절 R&D 지원 현황 및 연구역량 분석   제3절 수학의 산업계 활용 및 연계 현황 분석   제4절 수학문화 현황과 수학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제4장 창조사회견인을 위한 수학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수학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활용   제3절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통한 선도적 연구리더 육성   제4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학의 산업생태계 구축   제5절 대중적 창조교육을 위한 수학문화 확산 및 사회적 기여   제5장 정책 제언 요약 및 결론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장 서론   1절 연구 필요성   2절 연구 범위   2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현황   1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현황   2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성과   3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1절 국내 최근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정책   2절 해외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정책 동향   4장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현황 분석   1절 연구개요   2절 주요 분석결과   5장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요 이슈   1절 우수 인력 확보 및 육성   2절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3절 투자회수 및 M&A, 주식기반 보상   4절 기술개발 및 기술력   5절 기술보호   6절 지원체계   6장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   1절 수요지향적 우수 기술인력 양성   2절 글로벌 우수 기술인력 유인 및 보상   3절 기술보호 및 공정기술거래 확립   4절 글로벌 우수 기술인력 유인 및 보상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저출산·고령화 관련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동향   1.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학기술인력정책 연구 개괄   2.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이공계 인력 규모 전망    1. 미래부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2. 인구구조에 기반한 이공계 전공 학생수 및 졸업생 수 장기 전망   3. 중장기 이공계 생산가능인구 전망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장기 이공계인력 수요 변화   1. 인력수급모형에 따른 이공계 인력 수요 전망   2. 미래 기술 및 산업 변화 전망과 이공계 인력 수요   3. 미래 인력 및 노동시장 변화 전망과 이공계 인력 수요 제5장 중장기 이공계인력정책 전환 방향    1. 양적 확대중심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공계인력정책 방향 전환    2. 인력수급 불확실성 대응    3.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기 대응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