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구성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에 관한 활발한 정책자문 기대-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18일(월)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12.18(월) 10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 west빌딩 12층)   ㅇ 지난 12월 13일 염한웅(포스텍 교수) 부의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2명의 위촉이 완료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국정과제 등 주요 현안과 그간의 활동성과 분석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향후 자문방향을 결정한다.   □ 이번 자문위원은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자문과 함께 긴급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자문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제 예시 : (국민생활) 한반도 지진 위험과 대응전략, (혁신성장) 과학기술 혁신과 일자리 문제, (기초기반)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ㅇ 특히 이번 자문회의부터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제공을 위해 현안 모니터링, 긴급회의(전자통신 활용),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긴급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국가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국민 제안 상시 발굴을 추진한다.   ㅇ 12월 18일부터 자문회의 홈페이지 및 대표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국민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그 내용은 자문위원이 매월 검토하여 정책대안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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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인재양성 시스템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      제2절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 논의            제3장 국내 과학기술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제1절 인재양성의 과거와 현재      제2절 과학기술창의교육: 융합인재교육      제3절 과학기술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      제4절 미래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제4장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실태 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인재양성 시스템 실태 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제5장 주요국의 우수 사례      제1절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숍의 융합인재양성 사례      제2절 중국 선전 중창공간의 융합인재양성 사례      제3절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연구배경    Ⅱ.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최근의 새로운 현상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     4.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5. 우리나라의 과제    Ⅲ. 신기술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1. 현황진단     2. 선진국 사례1: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연구개발과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     3. 선진국 사례2: 사용자 참여형 혁신 모델로서의 리빙랩     4. 정책방향    Ⅳ. 신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 효율화     1. 현황진단     2.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 정책 방향    Ⅴ.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역량 활성화     1. 우리나라의 신기술사업화 동향 및 문제점     2.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바톤존 기업의 역할      3. 바톤존 추진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현황      4. 신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추진방법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주요국의 대응 현황         제1절 4차 산업혁명 등장의 주요 배경         제2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제3절 각국의 정책 초점과 시사점    제3장 기술변화에 따른 연구개발·혁신체계 미래변화 전망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대내외적 영향 요소         제3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주요 변화 전망    제4장 국내 과학기술혁신체계 현황 및 진단         제1절 정부 R&D 시스템의 문제         제2절 정부 R&D 프로그램의 문제         제3절 정부 R&D 수행 주체의 문제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혁신체계 개선 방안         제1절 핵심 비전 ‘新과학기술혁신체계’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추진 전략         제3절 추진 과제 및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