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상체계가 비과학기술 분야에 비하여 낮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조기퇴직과 전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미래 고급과학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연구목표 과학기술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보상체계에 대한 현실자료를 조사하여 제시 과학기술자 보상체계에 대한 현실을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차원 등의 2개 분야에서 검토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함 연구범위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의 현실과 원인 분석 이공계기피 현상의 현황과 추세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이공계기피의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방안

ㅇ 연구목표 - 장기적 국가 에너지 믹스 목표 하에서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및 수소에너지의 전략적 비율 달성 및 개발 촉진 방안 연구  ㅇ 연구내용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의 촉진 방안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Hybrid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성능 개선 및 수명연장 기술 등 각종 에너지 절약기술의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연구개발 지원 제도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형성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촉진 및 보급 지원 방안 마련  .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 등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방안  . 세제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시설 보급 환경 개선  

ㅇ 연구목표  - 기업의 R&D 활동과 관련된 조세정책의 효과 및 조세감면의 규모를 분석  . R&D 활동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관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분석과 기업에 미치는 미시적 분석을 병행함  ㅇ 연구내용  - R&D 투자 및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미국, 일본, EU(독일 프랑스)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 R&D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R&D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ㅇ 연구성과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및 다양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조세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연구목표  -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 인프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연구내용  - 의료산업 인프라를 제도, 금융, 인력, 기업지원서비스 4개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 각 인프라를 부가가치사슬단계별, 의료산업 세부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  연구성과  -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기존의 의료산업 세부산업별 분석이 아닌 인프라별 분석으로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세부산업간 연계를 촉진시키는 방안 도출에 효율적  - 의료산업 각 산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Wking Group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 가능성을 높임.  

연구목표  - 과학기술직 공직임용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  - 현 과학기술직 균형인사 지표와 평가방법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표 및 평가방법을 개발  연구내용  - 정부 균형인사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과학기술직 균형인사지수와 평가방법의 적합성 및 타당성 진단  -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합리적인 균형인사지수 및 평가방법의 제시 연구 성과  - 과학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인사지수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그간 추진한 과학기술직에 대한 정책의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향후 과학기술직 공직임용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정부의 균형인사 대상집단인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등 소수집단의 균형인사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사례비교를 통한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균형인사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정책적 정보 제공  

연구 목표  - GNSS 분야 국제 동향 분석  - GNSS 분야 국내 응용 현황 분석  - GNSS 국가전략 수립방안 제시 연구 내용  - 급변하는 다원화 GNSS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국가 GNSS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국제적인 동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요구조건 및 국내 현황을 정리  - 이를 바탕으로 EU의 Galileo 사업 참여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단계별 국가 GNSS 대응 전략을 제시 연구 성과  - 단계별 국가 GNSS 대응 전략을 제시  1) 전략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대응전략으로서 EU의 Galikeo 사업에 정부 차원의 참여가 시급  2) 중기 전략으로서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한 시각동기용 위성 확보와 아울러 지상파 기반의 항법체계 구축을 추진필요  3) 장기 전략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필요  

연구 목표  - 연구비 관리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활동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된 학술연구비 관리방식을 제도적, 구조적, 행태적으로 제시  연구 내용  - 학술연구비 지원정책의 취지와 법적？제도적 근거  - 대표적인 학술연구비 지원기관에 의한 학술연구비 지원 현황  - 교수？연구원의 불만과 고충 및 원인파악  - 외국의 선진 학술연구비 관리사례 조사  - 제도적？구조적？행태적 개선방안의 모색  - 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한 조치사항  연구 성과  - 연구비 지원 관련 법/규정/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보완 후 관계부처 및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권고  - 연구비 지원기관 업무방식 개선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 규정/지침 개정 및 업무 적용  

○ 연구목표  -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구조적, 행태적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개관 및 시사점 도출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실태 파악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활동지원 활성화 방안  

이공계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수립

지식기술기반 공직수요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