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연구

ㅇ 연구목표 - 강중국 모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형 산업구조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강화 방안을 제시   ㅇ 연구기간 : '05.2.1~'05.8.31   ㅇ 연구수행기관/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한동훈 교수   ㅇ 연구내용 - 선진국과 경제구조 비교분석 - 주변국과 분업구조 정립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틀 제시 -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 방안 제시

ㅇ 연구목표  - 선진 외국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들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ㅇ연구내용  - 일본의 최신 과학기술 국정 이슈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외 의제  - 영국 과학기술 정책기조와 동향  - 산학연 협력현황 및 과제  - 벤처기업 현황 및 육성 전략  - 연구개발 특구육성 ㅇ 연구성과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및 제시되는 해결방안은 후속 연구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져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임  

  ㅇ연구목표  - 기존의 국/내외 과학 기술 정책의 사례를 통해 각 국의 각 부처에 대한 정책 비교 분석을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 기술 정책의 효율성제고 ㅇ 연구내용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분석.평가  - 미국, 일본, EU 등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시사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안 정리  ㅇ 연구성과  - 국내/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사례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  -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실패한 정책은 단점을 보완하고 성공한 정책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과학 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연구목표  - 민간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모색함.  ㅇ 연구내용  - 한국의 민간기부에 의한 재단활동에 대한 현황 및 분석  - 미국, 일본의 민간 과학기술재단의 형황 및 비교  - 한국의 민간출연 과학기술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  . 현행 공익 비영리 재단 설립 애로사항  . 민간출연 과학기술재단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ㅇ 기대성과  -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부 및 기업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부 등 재산의 사회환원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반기업정서를 넘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목표  -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기술혁신 주도 사회상의 모습을 분석하여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의 기술혁신 주도의 전반적인 미래상과 핵심적인 사회부문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To-Be에 초점을 두고 핵심적인 사회구성부문의 실현가능한 미래모습을 그려보며 구체적 후속연구를 위한 next-step framewk를 제안  연구내용  -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기술혁신 기여 및 역할,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분석 그리고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10년 또는 20년 후의 기술혁신 주도의 미래상 내용을 구상  - 기술혁신 기반 사회의 실현 가능한 모습(미래에 대한 비전과 모습)을 제시  - 미래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부분의 성취된(실현된) 모습 제시  - 과학기술은 미래사회 구축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  &rarr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0년을 초점으로 2015년을 포함하여 논의  - S&T Index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발전 지표의 분석을 통해 미래상을 설계 (Hardware적인 정량/정성분석) 기대성과  - 미래 한국상 구축을 위한 핵심요인으로서 사회적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기술혁신과 경제, 사회, 교육, 노동, 국제관계 등 주제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 수준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  - 국제사회 국내 과학기술 집단 및 관련단체 등에서의 기술혁신의 위상정립 방안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지지도 등의 수준제고와 구체적인 과학기술문화 진흥의 전략적 추진방안으로 활용  

연구 목표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져다줄 토대이자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21세기 시대정신으로서 과학문화의 정당성을 확립 연구 내용  - 과학기술의 교양화 방안 연구  - 과학문화의 산업화 방안 연구  - 세종프로젝트(가칭)의 추진가능성 탐색연구 연구 성과  -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및 과학적 가치 확산의 계기  - 범정부적 과학문화 정책의 비전 수립 및 구체화에 활용  

연구 목표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lsquo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rsquo과 &lsquo국가기술혁신체계&rsquo 구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 연구 내용  - 기초연구투자 분석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안)  

ㅇ 연구목표  -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① 점증하는 기술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전략  ② 세계적 과학기술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전략  ③ 지역경제통합과 과학기술 국제화의 연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ㅇ 연구내용  -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및 국제협력정책 현황  - 첨단기술무역 추이 및 기술통상마찰 분석  - 신 국가혁신체제(NIS)하의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 기술통상협력 강화방안  - 지역경제통합과 과학기술협력의 연계  - 과학기술 국제화 10대 과제 대안 제시  ㅇ 기대성과  - 신 국가혁신체제(NIS)의 비전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중점전략.정책 대안의 제시로 정부 정책수행에 기여  - FTA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정책의 연계에 의한 상승효과  - 세계의 과학기술자원 활용방안 제시로 원천.핵심기술 개발능력 제고에 기여  

연구 목적  - 국내의 범용장비 및 차세대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수립 방안 마련 연구 내용  - 교육실습용 범용성 장비의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첨단 연구장비 개발을 위한 기본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  - 선진 사례 조사 및 국내 과학기기.첨단기기 산업의 육성 방안 마련 연구 성과  - 과학기기산업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파악을 통한 과학기기산업 육성방안 제시  - 정부 주도의 분석기기 개발사업 추진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