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민간 R&D 활동의 중요성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국제적 산업 환경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발전과 성장 원동력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R&D 활동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학?연구소?지자체와의 유기적인 민간 R&D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1980년대부터 조세, 금융, 인력, 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를 구축해왔으나 민간부문의 R&D 역량은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R&D 환경은 중국에도 뒤쳐지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민간 R&D 지원이 민간기업의 R&D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민간 R& 지원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민간 R&D 활동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체계적 복잡성, 지원창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민간 R&D 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나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R&D 지원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체의 현실과 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개편하고, 나아가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 R&D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유효한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표 민간 R&D 활동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체 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방안과,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실시 방안을 구상하여 전반적인 민간 R&D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 현재 산재되고 누적되어 온 민간 R&D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각 제도의 정책적 유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민간기업 R&D 지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민간 R&D 지원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이를 통해 현재 어려운 국제기술개발경쟁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을 위해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R&D 지원제도를 기존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의 신설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 연구 내용 민간기업의 R&D 환경 분석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의 개편안의 제안. 연구 범위는 민간 R&D 활동 지원제도를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의 개선을 중심으로 함.
과학교양서(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발간을 위한 기획연구
연구배경 우수 이공계 인력 고갈 문제를 종식시키고 아울러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 이 정책은 임기응변식이거나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기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어야 하며, 또한 조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이에 부응하여 대학 입학과 고교 교육을 중심으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키위해 본 연구를 추진 연구목표 기존의 이공계 문제 해결 대책 및 전략을 점검함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함 이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함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균형 교육 및 수월성 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1. 단기과제 '우수 학생' 의 개념 및 범위 정의 기존 이공계 활성화 방안의 점검 국내외 유관 사례 검토 새로운 이공계 진학 촉진 방안 도출 2. 장기과제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이공계 대학진학 촉진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개선 초중등 교육에서 과학기술 교육 내용을 개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과 수월성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 모색
연구배경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수차례의 관련 연구수행이 있었음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내외적 문화환경 여건으로 볼 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조속히 건립되어야한다는 당위성 대두 종래 연구결과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를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비젼 제시 필요 연구내용 건립 추진 현황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사명(Mission)과 목표, 역할에 대한 재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을 통한 국내자연사환경의 연구, 자연표품의 보관 및 관리, 환경보존의 이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 제시 외국 자연사박물관의 성공적 경영 사례 및 분석 효율적 부지 선정에 관한 제안 현실성 있는 적정한 박물관 규모 설정 방안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세부적,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향후 수행되어야할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상세계획서 전시기획, 건축설계 등의 내용에 과업지침 제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단계별 진행 프로그램 연구결과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식화하고 건립의 실질적인 준비 착수 향후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시 기본적인 지침 제시
○ 연구목표 - 기존에 선행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법론, 당위성 검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박물관 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 전략을 수립 ○ 연구내용 - 건립 추진 현황 - 선행연구 보고서 요약, 분석. -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사명(Mission)과 목표, 역할에 대한 재고 - 외국 자연사박물관의 성공적 경영 사례 및 분석 - 현실성 있는 적정한 박물관 규모 및 부지 설정 방안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세부적,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 향후 수행되어야할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상세계획서(governance, staffing, business plan, program 등), 전시기획, 건축설계 등의 내용에 과업지침 제시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단계별 진행 프로그램 ○ 연구성과 - 선행연구 보고서 및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오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 -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현실성있는 기본적인 지침 제시
1. 연구배경 미래 에너지로서 水素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國內外의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조기에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로의 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방안을 제시 2. 연구내용 기존 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에너지기술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수소에너지시스템의 핵심 기술 선정 핵심 기술별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의 파악,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력 및 정책의 비교·분석, 경제성 및 기술성 평가, 기술 개발 목적·방향·세부내용의 결정 등을 통하여 산·학·연을 망라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방안과 체계적인 기술 개발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21세기에는 화석에너지의 가채량 제한과 지역적 편중 등으로 資源의 武器化 및 高油價 時代의 到來가 예상되어, 에너지 기술의 無限競爭 시대로 진입할 것이며, 청정에너지인 水素에너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水素에너지 시스템 基盤 確立을 위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실용화 계획 추진 제안
1. 연구배경 지식정보산업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지식과 정보의 사령탑인 뇌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이해가 미래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 학제적 연구의 효율화를 위한 뇌연구 추진체제 정비 필요성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필요성 증대 2. 연구내용 현재 추진중인 뇌연구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 선진국들의 뇌연구의 동향과 추진방향 분석 및 이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뇌연구 추진방향 도출 및 운영체계 정비방안 구축 3. 연구결과 인지신경과학을 중심으로 한 인지과학 연구 사업단 구성 인지신경과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설립 인지신경과학 분야 민간 연구소 활성화 인지신경과학 분야 인력 양성 인지신경과학을 포함한 뇌과학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과 발전방향 수립
□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부처별 조정방안 연구 (붙임 1 : next1) 1. 연구배경 ㅇ 향후 5-10년 후 21C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국가발전의 핵심이 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3개부처별 역할분담 조정안 연구 2. 연구내용 ㅇ 3개 부처에서 제시한 품목,기술 분석 및 그룹핑 ㅇ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기술 도출 및 세분화 ㅇ 3개 부처별 역할분담 원칙과 구체적 분담방안 도출 3. 연구결과 ㅇ 과기부는 원천기반기술 개발, 산자부,정통부는 소관분야별 산업응용 기술 개발 원칙 하에 24개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세분화 및 부처별 역할 분담안 제시 □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발굴에 관한 연구 (붙임2 : next2) 1. 연구배경 ㅇ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제시한 기술 및 품목을 토대로 향후 5-10년후 국가경제 및 기술 발전을 주도할 미래전략산업을 기존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와 연계하여 분석 2. 연구내용 ㅇ 국가적 미래전략산업의 비젼 수립 ㅇ 9개 부처에서 제시한 분야별 미래전략산업 정의 ㅇ 분야별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분석 3. 연구결과 ㅇ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및 산업별 세부품목안 제시
1. 연구배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전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 심층토론(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의 정례화(매월1회)를 통한 전문성지원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대통령자문보고 후보과제 발굴 연계 검토 3. 연구결과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시각제시 및 대통령자문보고 후보과제 발굴
1. 연구배경 ㅇ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핵심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이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데 반해 산업계는 고급인력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 ㅇ따라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연, 산·학간 인력 교류 및 협력연구 등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 방안 도출코자 함 2. 연구내용 ㅇ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ㅇ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산업의 노동수요 변화 ㅇ박사 연구인력의 산학연 배분구조 ㅇ산·학·연간 인력 유동성 ㅇ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현황 및 추이 ㅇ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 활용 현황 ㅇ고급 인력의 산업계 유인을 위한 시행 제도들 ㅇ기업 설문조사 및 분석] ㅇ추진전략 및 정책방안 3. 연구결과 ㅇ국내외 관련 자료조사·분석,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