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 왔음. 실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med consent), 비밀보장(confidentiality), 피험자 선정의 공정성(fairness) 등을 강조해 왔음. (아래 국제 강령 참조) 1990년대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연구윤리(research ethics)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rd)를 적용하려는 세계적 추세가 뚜렷함. UNESCO,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의 연구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령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1997년 복제양 돌리 등장 이후 생명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배아)복제 및 냉동배아연구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2. 우리 나라의 현실태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 관련 법령은 없거나 매우 허술함. 1996년 OECD 가입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극소수 법령 (예: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67호) 및 전문학회의 지침 등이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는 상태임.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이런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과학 연구 선진국들은 한국을 연구윤리의 후진국으로 간주하여 국내 생명과학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생명과학 연구가 대규모화, 국제화되면서 다기관 공동연구로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기관이 국제 공동 연구 참여자격을 가지려면 연구윤리의 global stard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교육의 미비로 불이익(공동연구 참여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함.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가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싣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국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교육의 미비로 게재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2000년 인간배아 복제 찬반논란을 계기로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됨. 이를 계기로 정부(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전반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감. 3. 정책방향 기본 방향 생명과학 연구윤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선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정책결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간 민주적？지속적인 논의를 유도함. 법에 의해 금지된 연구는 엄격히 규제하되 허용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 국제적 동향, 과학적 진보, 사회적 변동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 법, 제도 연구윤리 관련 국내 법령이 매우 허술하므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됨. 생명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뒤 연구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초중고 및 대학(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에 생명과학 관련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 기구 설립 대통령직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칭)의 설치하여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생명과학 연구윤리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야 함. 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필요함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진흥국의 예 참조) 생명과학 연구윤리를 연구하는 연구자/기관 및 연구윤리 교육기관을 지원함. 기관심사위원회(IRB)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지원함. 인간배아연구 심각한 윤리 문제를 야기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엄격한 규정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안 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기 타 가축 대량 복제에 따른 환경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식물생명공학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1. 연구배경 외부적으로는 정부출연(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과학기술 노조로의 노동조합 통합과 인사·조직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정부출연(연)의 환경 변화속에서 노사간 단체교섭과 의사결정체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하여 노사간의 이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내·외부적 환경변화 - 정부출연(연)에 대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 - 정부출연(연)의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노사간의 쟁점 및 갈등심화 원인 규명 - 인사, 조직, 경영 등에 대한 노사간 쟁점과 발생원인 - 노사간 단체교섭 및 의사결정 구조 - 노사간 갈등심화 원인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안 - 노사관행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 - 노사간 타협적 구조 정착을 위한 전략과 정책 - 바람직한 노사간 단체교섭 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 등   3. 연구결과 정부출연(연)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노사당사자의 특성 및 노사관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 연구배경 국가경쟁력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국제화적인 선진 과학기술의 진입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함이 필요함 따라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적절한 자문과제를 발굴 함   2. 연구내용 기초연구조사 - 언론보도내용 및 문헌조사 - 기존에 논의되었거나 보고된 자문과제에 대한 검토 - 선진국 과학기술자문기관에서 논의된 과제의 검토 자문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자문과제 평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면접조사결과의 분석 과학기술전문가들의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 논의된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유형별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3. 연구결과 30개의 자문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자문과제별 연구목적, 연구내용.범위등을 제시함

I. 연구의 필요성 생명과학 연구를 주도해 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학 복합학위(M.D-Ph.D.)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되었고 정부도 그 도입을 이미 공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가름할 중요한 인재양성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가능한 해결책 모색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내용 및 범위 의과학 복합학위(M.D-Ph.D.) 프로그램의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어떤 것인지 제안함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운영의 성과를 조사함 의과학 복합학위(M.D-Ph.D.) 취득자들을 활용하여 생명과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범국가적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연구, 제안함 III. 연구결과 M.D-Ph.D. 프로그램은 임상의로서 생명 의과학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임상의과학자(Physician Scientist)-임상과목을 전공하면서 자기 분야의 기초연구를 병행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의학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극히 일부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국가재정으로 양성하도록 하며 이들에 관한 별도 교육 및 관리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일임하는 등의 형태를 갖추고, 둘째, 국가에서 지원하는 핵심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은 41개 의과대학 중 초기에는 5개 대학, 프로그램 정착 후에는 10개 대학 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핵심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핵심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병역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연구개요 지난 25년간의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태에서 피동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음 탈냉전이후 세계 무기체계 수요의 감소로 많은 외국 방위산업체들도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인수,합병,통폐합,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 본 연구는 당면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분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당면과제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는 데 있음 II.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체계 현행 무기체계 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체제,국방연구개발체제 및 방위산업 경영체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 III.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의 정책 및 특징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의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체제와 정책 및 방위산업체제의 교훈,시사점 IV. 21세기 안보환경하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한국안보 및 경제여건하에서 방위산업의 발전 필요성, 방위산업의 목표와 비젼 V. 한국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연구 개발 패러다임 정립 세계방위산업 환경 방위산업 발전모델/패러다임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국방과학 기술관리체계의 구축 국방힉득사업과 국가 기간 산업의 연계성 강화 업체 자체의 연구개발의 활성화 VI. 결론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자산인 동시에 첨단기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재도약이 필요함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국방연구 개발의 발전 모형을 적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출연(연)은 그동안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미션 및 역할의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9년 3월 출연(연)의 연구능력 강화 및 목표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러나, 연구회 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공계 출연(연) 및 연구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출연(연)과 연구회 제도를 연구회 제도의 존속 및 폐지의 두 가지 축으로 여섯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 먼저, 연구회 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1) 현행 연구회 제도 유지 및 개선방안 2) 현행 연구회 제도 유지 및 출연(연) 세분화 방안, 3) 현행 3개 연구회 통합 및 통합연구회 운영방안, 4) 현행 연구회제도 유지 및 연구회의 관련부처 이관 방안의 네 개의 안을 제시함 다음으로 연구회 폐지와 관련하여 5) 연구회 폐지 및 출연(연) 국무조정실 귀속 방안, 6) 연구회 폐지 및 출연(연) 관련부처 귀속 방안의 두 가지를 제시함. 3.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이들 여섯 가지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이들 장단점을 세심하게 비교하고 출연(연)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행 연구회 제도를 유지하고 연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함  

1. 연구배경 200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IMF 사태 이후의 구조조정, PBS제도로 인한 연구비 불안, 기본적인 인건비 불안, 퇴직금제도 소멸과 같은 내부요인과 벤처 붐으로 인한 이직 등으로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가 침체 되었음 2001년 하반기 들어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퇴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노후보장 제도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내용 정부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 선진국 연구원의 노후보장제도 분석 연금에 대한 연구원의 인식조사 연구원의 노후보장제도 도입방안 도출 3. 연구결과 다음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우대연금인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방안 - 우대연금 수준의 연구원 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 연구원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방안 - 기업연금 도입시 가입하는 방안 - 특별 노후보장기금을 신설·운영하는 방안 - 노후보장기금 운영과 병행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시 가입하는 방안 정책적 대안 - (1안) 특별노후보장기금 설치 - (2안) 특별 노후보장기금 설치와 병행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  

1. 연구배경 정부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비 간에 일관성 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국가연구개발비의 원가산정 및 관리에 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공급측면 :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원칙 및 제도에 대한 분석 - OECD 등 선진국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제도 -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제도 집행측면 :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분석 - 우리나라와 선진국 연구기관들의 연구원가분석 - 우리나라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기본원칙 설정 - 연구개발사업비 원가구조 설정 - 연구개발사업비 설정·관리의 기본원칙 수립 - 우리나라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비 운영체제의 개선방안 제시 3. 연구결과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원가구조 및 관리형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원가산정·관리방안을 제시함.  

Ⅰ. 서론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수요관리와 기존 시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일방통행제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운영개선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Ⅱ. 문헌연구 수송부문 에너지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일방통행제 Ⅲ. 국내·외 시행사례 일방통행 도입추세 국내·외 시행사례 Ⅳ. 도심 교통특성  

Ⅰ. 제목 청소년의 이공계대학 진학률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 Ⅱ. 연구의 필요성 1. 21세기를 선도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공계 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이 우수한 엔지니어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연구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신세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지원율이 감소하고 연구 능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공계 신입생의 실력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이공계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을 이공계 대학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 임. 3.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공계 기술 인력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함. Ⅲ. 연구의 범위 1. 전국의 중고생, 대학생, 교사 및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이공계 진학률 감소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분석함으로서 현 실태 및 여론을 알아보고자 함. 2. 중고생의 계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입시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해결책을 도출시킴으로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함. 이때, 7차 교육과정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므로 7차 교육과정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했으며, 단순히 입시제도 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등 제반적인 모든 점을 고려했음. 3.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회적 문제 및 해결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 했으며, 이에 따른 이공계 지원율 증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음. Ⅳ. 연구결과 1.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공계 지원율 감소원인 및 해결 방안 조사 대상마다 여러 가지 감소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1.1 감소 원인 수학 및 과학을 공부하기 힘들고 흥미가 없다. 사회과목으로 수능점수를 높이기가 더 유리하다. 교차지원이 가능하므로 인문계와 예체능계가 자연계보다 더 유리하다. 학생들의 인내심이나 끈기가 약해져서 꾸준한 학업을 요하거나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이공계의 학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1.2 해결 방안 교차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가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이공계 진학률 감소의 원인 2.1 수능 표준점수 환산에서 이과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교차 지원을 허용하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과과목을 기피하여 문과나 예체능계열로 위장지원 후 대학에 진학하는 추세임. 즉,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보다 의대 및 자연계열 학과에 더 쉽게 진학할 수 있는 현 입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2.2 청소년의 인식 변화로 어려운 수학, 과학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무엇이나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이과과목에 대한 선택의 명분이 줄었음. 2.3 유교사상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농공상의 신분적인 구조가 잔존하고 있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회구조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공계에 대한 거리감을 가짐. 2.4 경제위기 여파로 IMF 시기를 지나는 동안 고급기술인력의 실업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입시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 이공계 학과의 교과내용과 방식이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태임. 2.5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지원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어려운 과목의 기피현상, 과학을 탐구할 만한 실제적인 여건의 부족, 과학 수업의 경직과 재료의 부족, 과학 교육의 구심점 부재, 과학에 대한 이미지 손상 인 것으로 분석됨. 3. 이공계 진학률 증가를 위한 대처방안 3.1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7차 교육과정 실시 이전에는 표준점수 및 수능과목 개선과 지원자수에 따른 계열별 수능 9등급 급간표 간격을 재조정해야 함.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이과계열 과목을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이과계열 지원학생들의 경우에 이공계 전공에 맞는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대학 진학시 학력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고등학교에서 계열을 결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계열을 결정하여 대학 졸업생을 기준으로 이공계 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3.2 정부 및 기업체에서 학부모에 대한 이공계 관련 구체적 진로 방향 및 병역특례, 장학금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3.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계열간 복수전공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해야 함. 3.4 기존의 남자는 이과, 여자는 문과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우수한 여성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인텐시브를 제공하여야 함. 3.5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서 어릴 적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인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 존중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함. 3.6 정부부처에서 현행 문과위주의 채용 시험을 개선하고 이공계 출신에 대한 특채 비율을 높이는 노력 등 이공계 출신에 대한 채용을 확대 해야함. 3.7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개선 및 홍보를 강화한다면,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위 산업체에서 떳떳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도 개척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이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