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 2. 연구내용 전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 심층토론(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의 정례화(매월1회)를 통한 전문성지원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대통령자문보고 후보과제 발굴 연계 검토   3. 연구결과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시각제시 및 대통령자문보고 후보과제 발굴

1. 연구배경 ㅇ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핵심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이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데 반해 산업계는 고급인력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 ㅇ따라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연, 산·학간 인력 교류 및 협력연구 등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 방안 도출코자 함   2. 연구내용 ㅇ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ㅇ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산업의 노동수요 변화 ㅇ박사 연구인력의 산학연 배분구조 ㅇ산·학·연간 인력 유동성 ㅇ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현황 및 추이 ㅇ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 활용 현황 ㅇ고급 인력의 산업계 유인을 위한 시행 제도들 ㅇ기업 설문조사 및 분석] ㅇ추진전략 및 정책방안   3. 연구결과 ㅇ국내외 관련 자료조사·분석,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방안을 제시함

1. 연구배경 ㅇ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변화로 노동력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인력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퇴직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및 단기 방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ㅇ고령화사회의 분석 ㅇ고령화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 ㅇ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ㅇ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제도 및 퇴직관리 ㅇ외국의 과학기술인력 퇴직관리제도 ㅇ과학기술인력 퇴직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ㅇ과학기술인력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3. 연구결과 ㅇ국내외 관련 자료조사·분석, 퇴직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함

1. 연구배경 가. 현재 우리 사회의 고급인력 유휴화는 심각한 상황으로서 대졸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취업한 경우에도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율이 높아 지식활용이 비효율적이며, 특히 이공계 대졸자들의 취업이 활발치 못하다는 것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나.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을 과잉공급과 수요의 결핍으로 설명하지만 수요/공급의 양적 균형 못지 않게 질적 대응 역시 중요하며, 최근의 대졸실업은 후자가 더 중요한 요인임. 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육과 기업간의 연결을 바로잡는 접근과 이를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2. 연구내용 가. 대졸실업 문제의 현황 나. 대졸실업 문제의 배경 다.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 라. 청년실업에 대한 기존 정책의 평가 3. 연구결과 대졸실업 문제의 현황 및 배경 파악과 청년실업에 대한 기존 정책의 평가를 통하여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1. 연구배경 과학기술 관련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과학기술체제의 향후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국정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과학기술 국정운영 체제의 개선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 출연연구기관 역할 정립 및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과학기술인력양성 체제구축 방안 중소기업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방안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방안 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3. 연구결과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분석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상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임. 수상자의 결정과정에는 노벨상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 및 노벨상 위원들과의 접촉이 매우 빈약한 상황임. 따라서 노벨상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수상하는가는 전적으로 외국에서 전해지는 피상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독자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노벨과학상 수상체계 노벨재단 운영체제 노벨축제 노벨과학상 수상분야의 역사와 현황 노벨상과 여성 과학자 정책제언 3. 연구결과 노벨상 수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벨 과학상 수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전략을 제시함.

1. 연구배경 정부는 1998년부터 산업구조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벤처기업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와 증권시장의 부진에 따라 벤처기업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둔화와 더불어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남.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벤처기업정책이 요구됨. 2. 연구내용 벤처기업 특성 및 혁신시스템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 현황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본 틀 국내 벤처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석 및 시사점 21세기 바람직한 벤처기업 육성정책 3. 연구결과 지금까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21세기 바람직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1. 연구배경 과학기술정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민간의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함 2. 연구내용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자문기구의 역할 국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의 비교 선진 과학기술자문기구의 비교·분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활성화 방안 도출 3. 연구결과 국내 과학기술행정체계와 국내·외 과학기술자문기구의 현황 및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연구배경 지구환경문제,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동향과 국제적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코자 함 2. 연구내용 과학기술 세계화 동향 파악 과학기술 자문활동의 국제화 사례 분석 과학기술 세계화 관련 이슈 분석 과학기술 자문활동 국제화 방안 도출 3. 연구결과 국제적 과학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과학기술자문기관의 현황과 자문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행할 자문활동의 국제화 방안을 제시함 4. 부록 : 과학기술 국제화 관련 이슈 Access to Sharing of Publicly Funded Research Data Genetic inventions, IPRs licensing practices : evidence policies

1. 연구배경 자격은 학위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및 지식축적의 결과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격제도는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기술혁신 및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인 인프라임 □ 따라서, 자격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자격체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체제를 확립코자 함 2. 연구내용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제도의 역할과 기능 파악 우리나라 자격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요 국가의 자격제도 개혁실태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3. 연구결과 국내 우리나라의 자격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자격제도를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