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언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연구내용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제2장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현황과 활동 제1절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태동 제2절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현황 제3절 국내 과학기술단체의 특징과 문제점 제3장 외국 과학기술단체의 현황과 활동 제1절 과학기술단체 태동의 역사적 배경 제2절 과학기술단체의 태동 제3절 미국 과학기술단체의 현황 제4절 미국 과학기술단체의 시스템 분석 제4장 국내 과학문화의 활동 제1절 과학문화의 현황 제2절 과학문화 활성화의 취약점 제3절 과학문화 활성화의 필요성 제4절 과학문화 활성화 방안 제5장 결언과 제언  

Part Ⅰ. 서 론 Ⅰ. 평가배경 및 목적 Ⅱ. 평가분야 Ⅱ-1.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Ⅱ-2. 농림첨단기술개발사업 Ⅱ-3.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Ⅱ-4.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Ⅱ-5.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Ⅱ-6. 기관고유연구사업 Ⅱ-7. 평가대상사업의 과제수 Ⅲ. 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 Ⅲ-1. 기존평가 Ⅲ-2. 평가추진체계 Ⅲ-3. 평가방법 Ⅲ-4.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 Ⅲ-5. 평가기대효과 Ⅲ-6. 평가사업 수행 Ⅳ. 평가대상사업 및 과제 Ⅳ-1. 평가대상과제수 및 평가자료 Ⅳ-2. 평가의 기본가정 Part Ⅱ. 평가 결과 Ⅴ. 평가결과 Ⅴ-1. 종합평가결과 Ⅴ-2. 평가결과의 특징 및 사업개선방향 Ⅵ. 프로그램 평가 Ⅵ-1. 프로그램 평가결과 Ⅵ-2. 프로그램별 평가의견 Ⅶ. 자체평가와의 비교 Ⅷ.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평가제도 Ⅷ-1. 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Ⅷ-2. 분석의견 Ⅸ. `99평가와 `00평가와의 차이 Ⅸ-1. 평가등급의 차이 Ⅸ-2. 평가방법의 차이 Ⅸ-3. 평가내용의 차이 Ⅸ-4. 정책대안의 차이 Part Ⅲ. 결 론 Ⅹ. 정책대안제시 Ⅹ-1. 제도차원의 정책대안 Ⅹ-2. 관리차원의 정책대안 XI. 결론 XI-1. 평가결과 및 공통된 문제점 XI-2. 주요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XI-3. 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XII. 참고문헌  

I. 서론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보고서로서, 21세기의 통일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방향과 주요 협력과제의 도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III. 주요 연구내용 남북한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해증진 및 협력의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 마련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현대화와 보완성 및 미래지향성의 관점에 의한 협력 활성화 추구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통일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제시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남한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 과학기술 혁신주체, 경제주체들이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학계, 공공연구계, 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 통일한국의 경쟁력있는 "통합국가 혁신제체"의 구축 및 운용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 사업체제와 연구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I.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 독일과 EU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독일 및 EU의 연구 평가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연구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참조자료 제공 II. 연구개발내용 1. 유럽연합의 연구개발체제 유럽연합회원국 및 주요형성 과정 유럽연합의 주요 행정조직 유럽연합의 주요 연구개발 수행조직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및 시사점 1. 유럽의 경우 선정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프로그램 기획 시부터 연구개발 평가체제가 설계되어 평가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eed back을 통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 선정평가 결과는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되어 진행/사후 평가가 일관성있게 활용되고 있음 3. 연구개발 과제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 평가자의 근거로 하되 정책 담당 부서 담당자가 국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결정 4.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R&D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임 따라서, 연구자가 최선을 다한 실패과제는 인정을 하고 있음 ？

Ⅰ. 제목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역할 I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통령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주도, 추진, 조정하는 정책의 최종 책임자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추세가 가변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지향점이 유동적인 만큼, 대통령은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 판단체제와 유연성 있는 정책 체제를 갖춰야 함.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문가인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작동. 대통령의 장단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할 메카니즘과 효과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 과학기술정책 분야 모색할 필요. III. 연구의 범위 과학기술 정책 주도자, 추진자, 조정자로서 대통령의 역할 검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등 분석.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추구한 정책 방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비교 분석.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외국의 경우에 최고 정책결정자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체제 검토. 현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과 효과, 대통령의 과학기술관 등 파악과 함께, 우리 상황에서 대통령의 효과적 과학기술 정책 수행을 위한 체제와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 대안 모색. IV.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이승만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수립·실시하지 못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정책과 이를 지원 조정하는 통합된 행정체제 결여.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74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설립.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에만 의존하던 기술개발정책에서, 자체적으로 창조적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전두환 정부는 집권초기의 정통성 부족으로 인하여 전 정부에서 개발한 군수산업을 축소. 과학기술계의 두 축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축소·통합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외국 도입 기술의 소화 및 개발, 나아가 첨단기술에의 도전으로 전환.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예산을 증액하여 과학기술투자 확대의지를 정책에 반영(1994년 과학기술예산 2조원 규모). G7 프로젝트를 통한 선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V.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체제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연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전담 부처가 없는 분산형 체제로서 NSTC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NSTC,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OSTP, 과학기술 관련 이슈나 역할 등에 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는 PCAST로 구성.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수상의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회의의 자문을 전적으로 신뢰. 특히 원자력, 우주개발, 해양개발 분야 등의 연구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대만의 과학기술정책은 1969년 국가과학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과위의 주도하에 과학기술고문회의, 전국과학기술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정책은 분산과 조정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국가 주도하에 치밀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기초연구, 전략연구, 산업연구의 단계별로 긴밀한 연구체제 구축. VI. 현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통령의 과학기술관 대통령의 과학기술관련 대선 공약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는 "과학기술대국과 정보주도국가"구현을 위한 현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향 및 시각을 반영. 대통령이 공식적 행사에서 언급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설문, 지시사항, 당부말씀 등에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강조하였으며, IT·BT를 중점으로 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과학기술자 우대 및 보상 등도 중시. 현 정부의 전반기 주요 성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과학기술부로의 격상, 연구개발예산을 정부예산의 5%로 증액, 한국형 신기술 개발의 지속적 추진,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화 시대의 선각자 전도사 역할 수행, 지식기반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기술혁신 기반 확충,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융성의 토대 구축 등. VII. 정책 건의 1. 과학기술 정책과정(process)과 시스템(system)의 확립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 추진, 조정하도록 정책 보좌 기관의 역할과 기능, 주무 부처의 위상과 활동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어야 함. 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판단 근거 획득,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책 방향 설정, 조정, 정부 부처들이 부문별 정책 수행, 과학기술 특보는 이들과 대통령의 연결 고리로 설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종합조정, 부처간 역할 조정, 예산배분과 우선 순위 심의 등을 담당하여야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산·학·연·NGO 등 사회 기능별 대표성과 과학기술 분야별 대표성을 갖도록 함. 자문회의 보고가 정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이 확신 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게 하는 명실 상부한 '자문'기구 위치 확보. 과학기술계, 정부 부처와 연결고리로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 '과학기술 특보' 임명. 정책 형성, 집행 및 부처 간 조정, 통제 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고 과학기술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예지와 균형 감각을 가진 인사. 특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위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체적 흐름을 통합, 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기구로 위상 설정.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 주도자로서 중장기적 비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자, 조정자로서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정책 등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함. 2. 장기적 정책 과학기술을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시키는 청사진을 설정하고 상징적 키워드 등을 대통령이 국가 운영 비전을 밝힐 때 반복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대통령의 과학기술 비전에 부합되는 사업(생명, 우주, 디자인, 삶의 질 등과 관계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자원 투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과학기술자들과 국민들이 실감하게 하여야 함. 기관 방문시 대통령이 소속원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 수렴 시간을 갖고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대통령은 정부, 기업,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의식이 행동의 준거가 되게 함. 공영방송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강화, 광범위한 과학기술 풍토 조성 위한 사회 각계각층 참여 등. 과학기술 인력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 정보화로 편중되어 있는 초중등 과학기술 교육을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대 실시.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진출 통로를 다방면화. 현재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공직자 충원 방식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제고하도록 제도화.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의 흡수를 위한 노력.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정책 마련. 3. 단기적 정책 국방문제를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시켜 민관 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촉진. 단기적으로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 계층에 들어 올수 있게 개방형 임용제 적극 활용. 정부출연연구소를 통제 및 활성화가 동시에 추구되도록 유도. 연구회 체제로 변화에 따르는 운영상 문제점 검토와 보완 필요. 과학기술 정책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원래의 정책 목표에 비춰 BK21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여러 측면은 장기적인 비전의 제시와 함께 대통령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됨. 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Agenda 제시 필요.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대북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마련. 산·학·연 중심의 민간차원에서의 북한 과학기술 지원 활성화. KEDO 사업과 관련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적, 산업적 이용 협력.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서울 간 정기 심포지엄 개최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남북한 공동연구로 발전. 과학의 날에 북한의 과학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남북한 과학자대회를 개최.  

Ⅰ. 문제의 제기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정부투자의 성과 및 자원배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99년 연구개발예산은 3조 2,74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정부예산(일반회계 기준)의 3.7% 수준. - '90년 이후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9.4%로 민간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5.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1982년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은 '99년말 19개 부청에서 19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정부가 지원한 대부분의 주요 정책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평가결과에 기초한 성과활용 등에 대한 사후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는 평가결과 후의 행정조치 완료로 종료되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는 일반적으로 연구결과 평가보고서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음. - 더욱이 연구결과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각 부처가 행정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 연구관리의 실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하지만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본 조사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의 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 외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행정조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관리체제 재정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실태 종합 분석의견 1. 연구개발사업별 사후관리실태 종합분석 1) 선도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참여 정부부처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등으로 각 정부부처가 주관 또는 협조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세부관리규정 및 과제평가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임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는 399개 과제임 - 5등급 평가체제과제는 157개로 A등급은 17개(10.8%), B등급은 97개(61.8%), C등급은 38개(24.2%), D등급은 4개, E등급은 1개 과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공, 실패의 2등급 과제는 128개로 성공이 109개(85.2%), 실패가 15개(11.7%), 중단이 4개 과제로 나타나는데 중단과제는 연차평가시 참여기업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조사됨 - 3등급 과제는 114개로 우수가 19개(16.7%), 보통이 91개(79.8%), 불량이 3개 등으로 나타남. '매우 우수'한 연구결과는 4.5%, '우수'한 결과는 29.4%로 나타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8과제) 실패, 중단한 것(20과제)은 약 6.9%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4,182건, 성과발표가 약 3,012회, 기업화가 266건으로 나타남. 2) 국책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323개 과제임 -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는 5등급 평가체제로 A등급은 29개(9.0%), B등급은 134개(41.5%), C등급은 151개(46.7%), D등급은 5개, E등급은 4개 과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성과관리현황 ？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104건, 성과발표가 약 1,843회, 기업화가 11건으로 나타남. UR대응농업기술개발사업의 「`96년 양계산업에서 피부병치료약(항체)개발 및 신물질생산에 의한 산업안정화」과제는 평가등급을 &lsquoE(불량)&rsquo하다고 하였으나 사후행정조치인 &lsquo연구비환수&rsquo나 &lsquo참여제한&rsquo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음. 3)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투자된 연구대상과제수는 405개 과제임 - '95년, '96년 투자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는 성공, 실패(1, 2)의 평가체제로 70%이상의 과제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연구대상과제수는 478개 과제임 - '97년, '98`년 투자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는 성공, 정상수행, 실패의 평가체제로 70%이상의 과제가 성공 나) 성과관리현황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211건, 기업화가 103건으로 나타남. 4)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735개('95년&sim'98년) 과제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23.2%, '매우 미흡' 또는 중단한 과제는 8.4%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15건, 기술이전 247건, 기술료 44건에 691억원 징수 및 성과발표는 약 1,226회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남. 5) 농림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428개('95년&sim'98년) 과제 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33.62%, '보통'인 과제가 64.3%, '매우 미흡'한 과제는 2.1%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 재산권의 등록이 약 128건, 기술이전 17건, 기술료 37건에 성과발표는 1,928회로 나타남. '불량&rsquo평가등급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연구비환수 등의 사후행정조치가 나타나지 않음. 6)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486개('95년&sim'98년)과제 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13.4%, '보통' 과제가 84.3%, '미흡' 과제는 2.3%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성과는 지적 재산권 등록이 약 30건, 기술료징수 1건으로 극히 미흡한 상태이며 성과발표는 735건, 참여제한은 9건으로 나타남. 「`98년 제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신약개발」이 과제는 많은 연구비(7억8천)가 투입됐음에도 결과는 평가등급이 &lsquo보통&rsquo이고 사후 성과활용측면에서도 아주 미비한 성과발표만 2건일 뿐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당면과제 1) 종합적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 본 조사연구대상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관리를 전문기관(연구주관기관)에 위임함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결과보고,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지적재산권 확보 등)가 미흡. - 전문기관 중심의 사후관리는 주로 홍보차원에서 자료가 수집 및 정리되어 산업계와의 연계도 잘 안되고, 연구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 실태조사, 종합정리 및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각 부처가 행정처리 결과를 지휘 조정하여 연구관리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야 하지만,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질적 개선이 애로.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문제 사업, 계속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평가의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은 평가결과가 정책입안에 피드백(feedback)되어 문제점 해결, 제도개선,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 2) 연구성과의 평가 및 추적평가의 미비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작성. - 현재의 연구성과 평가는 각 사업별 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연차 및 최종성과에 대한 차체평가 및 공개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작성. 추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연구성과의 장기적인 분석을 통한 feedback기능이 결여. - 과제선정시 사업목표와 최종달성한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메카니즘 미흡. - 전반적인 연구개발평가를 위한 종합시스템적 기능 취약 - 연구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공동관리 미흡 및 사후관리 주체간의 영역 모호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주체가 정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사후관리영역 및 책임의 한계가 모호함. - 독일은 푸라운호퍼 산하에 40개 연구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막스플랑크 산하에는 110여개의 연구조직을 연계기능 수행.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은 각 부처에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내용보고에 그치고 있음. -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책임자 교체 및 이직, 부도, 경영상의 위기 등인 경우 효율적인 사후관리 불가능. -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및 연구비 환수 등에 애로 국가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상이로 혼란 초래 - 정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 복잡다기한 기술시책을 마련하여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 각 사업간의 시행규정에서 정한 신청서식, 용어의 정의, 평가절차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여 연구수행자의 혼란 및 연구관리에 있어서 비효율 등이 제기. 4) 기술정보교류의 부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시 세부과제별 기술분류체계가 부청별로 각기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 - 산업기술분류는 6개 부문 36개 기술분야 - 과학기술분류는 7개 부문 43개 기술분야 각 부청별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기술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중복지원 검색 및 기술정보의 확산기능 미흡 - 부청별로 지원된 기술개발정보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D/B구축이 용이하지 않음. 5)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시스템 미흡 기술개발이후 사업화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제도 미흡으로 자금 연계 미흡 -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사업화가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의 경제성, 수익성 등 사전 시장경쟁 구조분석이 미흡하고 상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제도 미흡. 사업화단계는 기술개발단계보다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며 실패시 위험도가 커서 시장자율적 매카니즘에만 의존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및 마케팅 부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될 우려 6) 사후관리 인력활용상의 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 - 과기평, 산기평, 기타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인력의 부족 인력부족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생산 및 관리지원 한계,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 확산이 미미한 실정. Ⅲ. 국가R&D사업의 사후행정조치 효율화 방안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 체제의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확고한 국가적 관리목표 설정에 의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적 목표 설정과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체제 마련 각 부처간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전문기관 운영체제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가칭)연구관리기본법' 제정 및 '(가칭)연구관리공동규정' 신설 각종 서식, 평가절차, 기술료 징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연구관리규정 제정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관리기관의 전문화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심의를 전담하는 '민관합동의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와 사후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형태의 평가기구 설치 운영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년간 수행사업의 평가 및 차년도의 계획 심의기구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체계의 마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체제 마련.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확립 - 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업무와 참여기업과의 특허분쟁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귀속, 양도 등에 효과적인 대응 -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정부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비용의 부담으로 국외특허권을 미확보하여 동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활용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결과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 특허관리사업을 신설하여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일원화를 위한 '연구관리기금' 으로 통합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기술료를 정부가 '(가칭)연구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 - 조성의 객관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가칭)연구관리기금'으로 배정하여 개발기간이후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연구비 산정 및 비용정산의 통일 및 사업별 연계 전문기관별 연구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현행 국가예산회계 및 계약법규의 취지에 적합하게 조정 - 국가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 - (가칭)연구관리기본법 등 연구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구분회계제도 및 비용처리 방안 모색으로 비용 집행의 효율성 증대 도모 - (가칭)국가연구개발비 회계처리지침 등 수립 운영 7.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화와 확충 과기평, 산기평, 기타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의 보충 또는 기관의 생산성 강화 방안 고려.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생산 및 관리지원,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 확산 전문인력 확보. 8. 정부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류체계 연계화 부청별로 지원된 기술개발정보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D/B구축 특히 기술개발과제 신청시 특허청의 페이턴트맵 조사를 위한 특허 분류체계와 연계로 정보 검색의 실효성 확보 각 부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개발 정보의 D/B연계 및 검색 시스템 개발을 통한 산업계 정보지원기능 강화 9. 평가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과제의 엄선을 위하여 평가실명제 및 공개제도 도입 -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사후관리하고, 실패·중단과제의 선정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성실수행한 실패과제에 대한 책임추궁 면제 - 기술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사업화에 실패하여 기술료를 미납하는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제도의 완화 대형 정책과제에 대한 supervis 운영 - 선정시부터 개발완료시까지 과제를 전담으로 평가하고 연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전담평가 위원제도 도입 10. 정책과제 발굴시 부처별 정보교류 및 민간 참여 확대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뉴프론어사업 등 중장기 과제 선정시 부처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중대형 정책과제의 공동발굴 추진 - 정책적 지원순위 결정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 창업초기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과제선정시 정부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정책과제의 공동발굴 추진.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정보 확산시스템 강화 ？ 대학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비징수과제 등 미활용 기술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산업계 확산을 위하여 기술거래소 등과 기술정보 DB를 연계하여 기술확산 시스템 구축

Ⅰ. 제목 암 정복을 위한 국가적 암연구체계 구축 방안 Ⅱ. 연구의 필요성 1. 높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의 필요 전세계적으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2,240만 명 정도이며 매년 약 620만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2020년경에는 1,1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암은 인류가 21세기에 극복해야할 가장 시급한 질환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은 전체 사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약 21.9%)을 보이고 있으며 1983년이래 암은 사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3년에 비해 1998년의 암 사망률은 약 1.5배 증가하였음 암 환자의 대부분은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도 높은 수준인 암 유병률은 향후 평균수명 증대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수준 향상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 2.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단위 노력 시급 암은 고가의 진단 및 치료비용으로 인한 직접비용의 크기가 큰 질환으로 의료보험통계자료로 추산 가능한 직접적인 의료비 손실은 1998년의 경우 7,500억 원으로, 1994-1998년 사이에 증가한 속도로만 증가한다고 해도 2002년에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질병 발생 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단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말기 암환자상태에서의 간호 및 재활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의료비의 2-3배 수준으로 추정됨 3. 한국형 암연구의 필요성 대두 위암, 간암, 자궁암 등 한국인 호발암은 경쟁 대상국의 호발암이 아니므로 주요 연구대상이 되지 않아 고유의 발암 환경 및 기전에 대한 독자적인 암연구없이 경쟁 대상국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적용하기는 어려움 경쟁 대상국의 앞선 생명과학분야의 기초지식을 수용하되 이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호발암에 대해 특화된 암연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형 암연구 목표 도출과 단계적 전략 수립 및 접근이 필수적임 4. 암이 주도하는 생명과학 연구의 새로운 전형에 대한 대처 필요 미래학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과 언론매체는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21세기는 생명과학이 이끌어 가는 한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욕구로 인해 생명공학기술은 그 파급 효과가 큰 암연구에서 꽃피게 될 것임 경쟁 대상국의 경우 지난 10여 년 간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과로 그 성과물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실용화의 단계를 거쳐 막대한 부를 재창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암은 항암제, 유전자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성을 과시하고 있음 인간유전체지도(human genome map) 완성으로 인해 경쟁 대상국의 경우 벌써 포스트-맵(post-map)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활용가치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임 - 미국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 부분 중 가장 많은 예산(정부 총 연구개발사업비 900억 달러의 약 22%) 을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가 지원받고 있으며 NIH 지원금의 19%를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가 암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과학 연구에 국가 연구개발사업비의 19.2%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암연구 지원 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기술력과 투자규모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Ⅲ.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기본 방향 암의 발생기전과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기반 기술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립함 국가단위의 암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함 기술집약형 암연구에 대한 투자증대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의과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관련기술의 혁신 을 통한 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킴 2. 연구의 범위 Ⅳ. 연구결과 1. 중점 국내 암연구 주제의 설정 한국형 암연구는 실제 우리 국민의 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호발하는 암의 조기진단 방법을 개발하며,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강구하여, 암환자에게 더 나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설정한 한국형 암연구의 중점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점 연구주제 새로운 생물학적 표지자(biomarker) 탐색 및 진단법 개발 암정보학(cancer infmatics)을 이용한 암환자 자료 구축 및 암등록사업 한국인 호발암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규명 암 치료제 혹은 선도물질의 개발 2)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한국인 호발암의 분자유전정보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한국인 암세포주·조직은행 설립·운영 및 암유전체실용화사업단을 통한 유전적 특성의 데이터베이스화 - 한국인 호발암에 중점을 둔 SNP, CGAP 등 유전체(genomics) 및 단백체(proteomics) 연구 - 암과 유전자/환경의 관계 규명 진단기술 연구개발사업 -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새로운 종양표지자 개발 - 생체·분자 영상기술 개발 - 유전성 종양 DNA chip 검사법 개발 - 분자적 수준에서의 암 및 전암성 병변의 진행단계 평가 시스템(staging system) 개발 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신속대량 검색법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지능형 분자'의 개발 - 유전자기반 치료기술(gene-based therapy) 개발 - 암의 진행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분자적 양상(molecular profile)의 확립 암 정보화 연구개발사업 - 유전정보의 분석 등을 위한 생물정보학(bioinfmatics) 개발 - 암연구의 기반이 되는 암 등록·통계 자료 구축 - 암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배를 위한 조직체계의 확립 국가단위 임상시험 - 한국인 호발암에 대한 국가 표준 진단 및 치료의 프로토콜 개발 - 다기관 협동연구 체계 구축 -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항암치료제 및 진단시약에 대한 임상시험 2. 적정 암연구비 규모의 추정 1) 국내 적정 암연구비 산출 방법 생명과학분야에서의 경쟁 대상국과의 평균 기술격차 5년을 감안하여 미국내의 5년전 정부예산 중 암연구비 투자규모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으며,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미국의 암연구비 투자비율을 한국의 총 예산에 반영하여 국내 적정 암연구비 규모를 산출하였음 2) 국내 적정 암연구비 규모   2001년에는 1,790억 원, 그리고 2002년에는 1,877억 원이 투자되어야 함 3) 통합 암연구관리체계 내에서의 효율적인 연구비 배분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비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상, 기초, 실용화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통합 암연구관리체계를 통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지원 및 집행체계를 마련해야함 미국 NCI와 같은 형태의 통합 암연구관리체계 마련 시 암관련 연구비는 국립암센터의 내부연구비와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 지원될 외부연구비로 나누어 집행해야 할 것이며, 배분 비율은 내부 30%와 외부 7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3. 국가단위 암연구관리체계의 구상 1) 국가단위 암연구관리체계의 제안 국가단위 암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 등 경쟁 대상국의 예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력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미국의 Direct's Challenge와 같이 집중지원하는 체제와 연구 인프라를 구축·공급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과 아울러 연구자 선정, 연구비 배분, 연구수행 평가체제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미국 NCI와 같은 암 연구·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 지원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단위 통합 암연구관리체계를 수립함 v. 정책 건의 사항 인간유전체지도의 완성과 생명복제기술의 발전 등 생명과학분야의 혁명적 진전은 21세기가 유전자관련 생명공학기술이 지배하는 '포스트-맵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암은 사망원인 제 1위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류가 극복해야할 가장 중요한 질환이므로 향후 생명공학기술이 제1의 표적으로 삼아야 할 질병임 암 퇴치를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단위의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국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미 경쟁 대상국들은 국가적 암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국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국가단위의 암연구체계 구축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암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적 협의체가 될 '암연구자문위원회'와 국립암센터 내에 '종합암연구심의회'를 설치하여 국가단위의 통합적 암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암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 실현되어 창출될 연구성과들은 암 퇴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21세기 미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임  

I. Summary II. 서론 III. 선진국의 Genomics 연구동향 1. 영국의 Genomics 연구동향 2. 유럽의 Genomics 연구동향 1) 영국의 Genomics 연구동향 2) 독일의 Genomics 연구동향 3) 프랑스의 Genomics 연구동향 3. 일본의 Genomics 연구동향 IV. 향후 Genomics 연구동향 분석 1. Basic Genomics & SNP 2. 기능 유전체학(Protemics 포함) 3. Gene therapy & Drug discovery 4. Bioinfmatics V. 국내의 genomics 연구동향 분석 1. 과학기술부 2. 보건복지부 3. 산업자원부 4. 정보통신부 VI. 선진국과 국내의 Genomics 연구의 비교분석 VII. 유전체 연구의 모델 설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마련 폐기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시민참여를 통한 지자체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 방안 제안 시민과 행정기관의 매개체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제시 3. 연구 방법 및 내용 II. 시민참여의 개념 1. 시민참여의 개념 2.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의의 III. 우리나라폐기물 관리정책 1. 폐기물 문제와 정부의 정책변화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IV. 도쿄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V. 폐기물 관리정책과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1. 배경과 목적 2. 설문조사의 방법 3. 분석결과 VI. 시민참여 및 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 자원, 폐기물관리의 3대 요소 2. 21세기 폐기물정책의 방향성 3. 지역종량제 4.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긴급 과제 VII.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정립 1. 환경권의 확대 2. 환경운동의 확산 3. 환경운동의 유형구분과 재구성 4. 시민참여와 녹색사회운동의 모색 5. 시민참여의 의의와 방안 VIII. 결론  

1. 硏究期間 : `99. 3. 15 - `99. 12. 28 2. 主要內容 知識國家와 정부시스템의 診斷과 分析 - 國內 知識 基盤 - 知識國家 구축 시스템 - 國家經營 지식기반사회와 先進國 事例 - 주요선진국들의 정부의 科學化 分析 - 성공적인 지식기반 국가들의 深層分析 지식기반사회 건설과 知識國家 구축 방안 - 각 부문별 目標修正과 政策手段의 조정 - 政策決定體制의 개선 - 지식국가 經營시스템 構築 ·조직구조, 인력관리, 資源配分의 改善 - 과학기술 行政體制의 刷新 ·과학기술 調整機構, 집행부처의 재편 ·국가연구개발 지원 行政體制 ·科學技術 行政體制의 관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