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수요관리와 기존 시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일방통행제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운영개선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Ⅱ. 문헌연구 수송부문 에너지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일방통행제 Ⅲ. 국내·외 시행사례 일방통행 도입추세 국내·외 시행사례 Ⅳ. 도심 교통특성
Ⅰ. 제목 청소년의 이공계대학 진학률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 Ⅱ. 연구의 필요성 1. 21세기를 선도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공계 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이 우수한 엔지니어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연구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신세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지원율이 감소하고 연구 능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공계 신입생의 실력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이공계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을 이공계 대학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 임. 3.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공계 기술 인력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함. Ⅲ. 연구의 범위 1. 전국의 중고생, 대학생, 교사 및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이공계 진학률 감소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분석함으로서 현 실태 및 여론을 알아보고자 함. 2. 중고생의 계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입시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해결책을 도출시킴으로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함. 이때, 7차 교육과정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므로 7차 교육과정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했으며, 단순히 입시제도 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등 제반적인 모든 점을 고려했음. 3.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회적 문제 및 해결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 했으며, 이에 따른 이공계 지원율 증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음. Ⅳ. 연구결과 1.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공계 지원율 감소원인 및 해결 방안 조사 대상마다 여러 가지 감소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1.1 감소 원인 수학 및 과학을 공부하기 힘들고 흥미가 없다. 사회과목으로 수능점수를 높이기가 더 유리하다. 교차지원이 가능하므로 인문계와 예체능계가 자연계보다 더 유리하다. 학생들의 인내심이나 끈기가 약해져서 꾸준한 학업을 요하거나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이공계의 학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1.2 해결 방안 교차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가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이공계 진학률 감소의 원인 2.1 수능 표준점수 환산에서 이과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교차 지원을 허용하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과과목을 기피하여 문과나 예체능계열로 위장지원 후 대학에 진학하는 추세임. 즉,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보다 의대 및 자연계열 학과에 더 쉽게 진학할 수 있는 현 입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2.2 청소년의 인식 변화로 어려운 수학, 과학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무엇이나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이과과목에 대한 선택의 명분이 줄었음. 2.3 유교사상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농공상의 신분적인 구조가 잔존하고 있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회구조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공계에 대한 거리감을 가짐. 2.4 경제위기 여파로 IMF 시기를 지나는 동안 고급기술인력의 실업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입시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 이공계 학과의 교과내용과 방식이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태임. 2.5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지원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어려운 과목의 기피현상, 과학을 탐구할 만한 실제적인 여건의 부족, 과학 수업의 경직과 재료의 부족, 과학 교육의 구심점 부재, 과학에 대한 이미지 손상 인 것으로 분석됨. 3. 이공계 진학률 증가를 위한 대처방안 3.1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7차 교육과정 실시 이전에는 표준점수 및 수능과목 개선과 지원자수에 따른 계열별 수능 9등급 급간표 간격을 재조정해야 함.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이과계열 과목을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이과계열 지원학생들의 경우에 이공계 전공에 맞는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대학 진학시 학력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고등학교에서 계열을 결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계열을 결정하여 대학 졸업생을 기준으로 이공계 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3.2 정부 및 기업체에서 학부모에 대한 이공계 관련 구체적 진로 방향 및 병역특례, 장학금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3.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계열간 복수전공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해야 함. 3.4 기존의 남자는 이과, 여자는 문과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우수한 여성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인텐시브를 제공하여야 함. 3.5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서 어릴 적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인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 존중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함. 3.6 정부부처에서 현행 문과위주의 채용 시험을 개선하고 이공계 출신에 대한 특채 비율을 높이는 노력 등 이공계 출신에 대한 채용을 확대 해야함. 3.7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개선 및 홍보를 강화한다면,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위 산업체에서 떳떳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도 개척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이 증가할 것임.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전자정부 구현사업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 존재 전자정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전체에서의 통합적인 방향성을 갖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II. 주요연구내용 국내외 전자정부 추진 최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최근 제정된 전자정부법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제시 전자적 민원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존법령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전자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 정부전자대표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기관간 운영방안 완성도 높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통령 건의사항
I. 벤처기업의 환경분석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환경 및 한국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실태(벤처생태계) 분석 II. 벤처기업 육성정책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석 III.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요인분석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나온 결과를 통계처리(SAS)하여 유의성 있는 벤처기업의 성패요인 분석 IV. 벤처기업의 가치평가방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벤처기업의 가치평가 방안 마련 V. 벤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벤처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방향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1. BT-IT 융합기술의 현재와 미래 BT-IT융합 (BIT)기술은 인간 건강 등 당면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대표적인 선도기술임 - BIT시장규모는 연평균 30%이상 성장하여 2010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 예상 - BIT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200여개의 벤처기업 창출과 약 5,000명의 고용증대 예상 2. 우리나라의 현황 정부 BIT 예산은 BT 분야의 약 1%(35억원)로 극히 미흡 생물정보 DB 구축이 미흡하고 S/W의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 대기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S/W 개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3. 추진전략 1) 기본방향 BIT산업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업종으로 집중 지원. 육성 2) 추진과제 생물정보 생산체제 및 국가 통합 시스템 구축 - 국내 생물정보 소재 개발능력을 우선확충 - 각 부처별,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생물정보를 통합하여 고부가가치 정보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S/W 시스템 개발 - 2010년까지 세계 BIT 시장의 10%(60억달러) 점유 목표 - BT와 IT 인력이 동일한 공간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연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 수요에 비해 부족한 BIT 전문인력 대책을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2001년 6월 15일까지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던 중요 사항들을 요약, 정리한 것임 <목 차>I.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인식 II. 중점 개발 대상 기술 III.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 IV.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V. 과학기술자 우대 및 보상 VI. 산, 학, 연 협동연구 VII. 국제 과학기술 협력 VIII.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VIV. 과학기술 하부구조 VV.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계
1. 출연연구소의 임무와 역할 정립 방안 출연연구소의 임무는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R & D를 최우선으로 선도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환경, 에너지 의료 등의 공익적 R & D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흐름 속에 기술만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출연(연)의 역할이 필요함 2. 연구예산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본연구비(출연금)와 국가정책연구비(국책연구비)의 이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 대부분의 예산이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의 국가정책 연구사업비로 투입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소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마다 감축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PBS제도를 획일적으로 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출연연구기관이 국제적, 국내적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음 국가전략적 대형과제는 출연(연)미션에 따라 출연(연)에서 수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출연(연)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3. 출연(연)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현재 출연(연) 연구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계약제 인사제도는 과학자들의 조기이직을 막아 출연(연)에 장기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Tenure제도도 같이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임 현재 출연(연) 인사제도에서 61세정년을 획일적으로 규정화하여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4. 이사회 체제의 개선방안 현 이사회 체제의 문제점은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이사장직은 출연(연)의 추가된 상위적 존재로 전락한 셈임 그러므로 현 연합이사회 제도의 당초 취지에 따라 연합이사회에 출연(연)에 대한 예산권과 감독권을 전폭적으로 이양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이사회 체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I. 총괄 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공모, 선정, 결과평가 및 사후활용 등 연구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것임 이러한 의견은 그동안 자문회의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결과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참고할 것임 II. 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표준공모지침 제정방안 연구과제 평가지침 및 표준평가표 제, 개정방안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치침 제, 개정방안 * 첨부 :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 요약 1) 2000년도 과학기술정책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한림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사후조치 실태조사(한국산업개발연구원) 3) 1999년도 과학기술정책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한림원, 공학원)
I. 연구의 필요성 현재의 기술인력양성체제의 혁신방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절대 필요한 창의적, 실천적 공학자 배출의 어려움 공업계 전문대학에 뛰어난 인재들이 입학하지 않아 전문대학의 고유의 기능이 어려움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1세기 지식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전공설치 미흡 II. 연구의 범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개념과 지식기반 촉진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공학기술 교육체제 변화방안 도출 교육체제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관련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사회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III. 연구결과 1. 지식기반에서의 공학기술교육 공학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초능력, 일반지식, 전문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제조업 인력수요의 질적, 양적 필요성 제시 2. 공학기술교육 현황 및 문제점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 산업의 국재 현주소를 파악하고 21세기 공학혁명 방향 및 전략검토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공학기술교육의 방향을 창의적, 실천적 공학기술자양성 체제 구축으로 제안 3. 공학기술 혁신방안 학부중심의 세계적 학부중심대학을 육성하고 학부생에게 연구비 지원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체 전문가의 학교 운영참여 유도
(1) 부품·소재산업의 범위와 특성 부품·소재산업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의거한 표준산업분류상의 부품·소재산업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산업과 소재산업으로 구분하고 완제품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소비재로 투입되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및 기업적 특성과 생산기반 및 구조, 국민 경제적 위상, 무역구조 등을 연구 검토하였음. (2) 부품·소재산업의 동향과 과제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산업에 대하여 각 산업별 발전과정과 수급동향, 시설·인력 및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산업에 대하여 각 산업별 경쟁력 종합평가와 당면과제를 연구 검토하였음. (3) 부품·소재산업의 지원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내 부품·소재산업 관련 지원정책의 발전 및 육성대책 추진운영 현황과 정책금융, 세제지원, 신규·창업지원, 산업기술기반정비, 인프라 등 정부의 산업정책운용시책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평가 검토하였음. (4) 부품·소재산업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외에 경영환경변화와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부품·소재산업에 공통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과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 등 각 산업별 경쟁력강화전략을 연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