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期間 : `99. 2. 27 &sim `99 12. 26 2. 主要內容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性格區分 및 選定基準 분석 - 政府硏究開發關聯 프로그램 정리 - 정부 프로그램의 性格 區分 국가연구개발 投資指標開發 技法 및 방법론 제시 - 투자지표개발 기법 구축 및 細部方法論 確定 - 國內外 技術水準의 분석, 단계별 기술수준목표, 연구개발목표 각 부처별(또는 분야별) 연구비의 效率的 配分을 위한 적정 지표모델의 開發 - 硏究開發 input 요소와 output 요소의 개발 및 효율 산정 提示된 모델 및 기법 검증 - 대표적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한 硏究開發 input 요소와 output 요소의 適合性 檢正을 위한 simulation 최종 국가연구개발 投資指標의 開發 및 追跡評價시스템 方案 導出 - 각 부처의 硏究開發事業에 도입될 수 있는 최적 투자지표의 개발 및 確定

1. 硏究期間 : `99. 1. 21 &sim `99. 12. 24 2. 主要內容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혁신 정책 조사연구 - 대통령자문보고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새 천년을 여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 조사 - 정책 정보보고 자료 조사분석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조사 -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방향 -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2000년도 추진 계획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해외 과학기술 동향 조사 -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 국가혁신연구소(미국), 벤쳐기업 지원시책(일본), 과학단지(영국) 정책현황 조사 - 주요국의 지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硏究期間 : `99. 5. 1 &sim `99. 12. 24 2. 主要內容 知識産業團地 조성정책의 現況分析 및 향후 발전계획 - 中央部處別, 地自體別 지식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계획 분석 - 주요 선진국의 知識産業團地 조성정책 분석 - 문제점 綜合分析 및 개선방안 제시 지역별 지식기반화를 위한 國土優位 條件 및 현황분석 - 국토 우위조건 분석 및 評價模型 設計 - 企業環境 分析(인력, 기술, 정보, 생산업체 등) - 地域別 環境分析(도로교통,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 - 地域文化 特性 分析 및 특화산업 特化産業 발전을 위한 知識基盤 산업입지 모형개발 - 전략적 지식기반산업의 立地條件 分析(선진국 사례) - 지식기반산업단지의 造成模型 樹立 - 지식기반산업단지의 細部 實踐戰略 수립 권역별 知識産業團地 造成 方案 및 세부 추진전략 - 旣存 國土活用 現況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권역별 知識基盤産業 배치도 설계 - 지역별 과학기술 인프라 實踐戰略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현행 廢棄物管理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類型別 폐기물관리 실태 - 정부부처 및 地方自治團體의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관리 및 정책의 問題點 綜合 및 당면과제 주요 선진국의 事例分析 및 示唆点 - 獨逸 및 日本 등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 - 주요 國際機構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수단 - 폐기물관리 및 政策의 시사점 廢棄物 環境政策의 기본방향 - 폐기물환경정책의 基本方向 - 정책기조 및 推進戰略 폐기물 最小化, 資源化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環境 親和的 경제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 國際環境協約과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전자정부의 이론적 개념 및 요소 개념 -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문제점 전자정부 미래비전과 부문별 현황 - 전자정부 미래비전의 국가간 비교 - 정치, 행정, 사법부문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자정부의 법적기초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보화 사업의 법적 여건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전자정부 구현단계 및 단계별 실천계획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 단계 - 단계별 실천계획 및 입법 추진전략

1. 評價期間 : `99. 4. 20 - `99. 11. 19(7개월) ※ 先導技術開發事業은 `99. 3. 10 - `99. 6. 10(3개월) 2. 委託機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3. 評價對象事業 및 硏究責任者 평가대상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 한국공학한림원 (연세대 김천욱 교수) (99-0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중 - 과학기술기초연구 및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KAIST, 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충희 위원) (99-03) 특정연구개발사업중 - 국책연구개발사업 및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중 -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 강화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기계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원 장호남 교수) (99-04) ？4. 評價項目 硏究目標 설정의 적정성 - 정부정책목표와의 一致與否 - 연구목표의 實現可能性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適合性 - 연구과제의 선정이 과제의 輕重 및 時急性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여부 연구진 구성의 適正性 - 연구사업 遂行責任者 및 연구팀의 적정여부 검토 연구비 규모의 適正性 - 豫算規模의 적정성 및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 검토 硏究結果의 적정성 - 연구개발과제가 계획된 硏究·開發目標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先導技術確保나 선진기술 수입(도입) 代替效果 - 산업구조조정에의 寄與效果 및 新産業 창출효과 - 基礎科學 및 學文에의 파급효과 5. 評價 意見書 및 총평 IMF등 社會經濟的 與件變化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목표 및 方向의 修正意見 -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中止, 縮小, 再檢討 등)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향후 硏究課題 選定 및 遂行에서의 참고사항  

1. 硏究期間 : `99. 4. 19 &sim `99. 6. 18 2. 主要內容 과학기술 부문 失業現況과 실업대책 실태 - 최근의 科學技術人力의 실업 현황(분야별) - 政府·民間의 실업대책 추진현황과 실적 외국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事例調査硏究 - 主要國 고용창출 아이디어 조사 - 失業對策 아이디어 공모 향후 科學技術部門 고용창출 대책 - 일자리 創出 및 維持擴大 - 就業能力 제고 - 社會安全網 확충 - 고용창출 推進體系의 확립  

1. 硏究期間 : `98. 9. 1-`98. 12. 31 2. 主要內容 벤처기업의 槪念 및 特性 - 우리나라와 外國의 벤처기업 개념 - 경영마인드상의 特性 - 낮은 成功率 및 投資費用 회수기간의 장기화 - 汎世界的인 상품의 개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現況 및 問題點 - 育成政策 추진현황 - 地域別, 類型別, 업종별 현황 改善方案 - 벤처기업의 範圍 규정 - 벤처기업의 育成資金 支援政策과 연구조정관제 도입 - 技術移轉의 활성화 - 産學官 협력체제 구축 - 육성자금 지원의 公平性과 透明性을 위한 평가제도 -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企業文化와 인프라 구축 - 벤처기업 육성체계의 一元化

1. 硏究期間 : `98. 9. 1-`98. 12. 31 2. 主要內容 持續可能開發과 Green Round - 지속가능개발시대에 과학기술의 重要性 - 環境과 貿易의 연계 - Green Round 체제 - 지속가능개발과 生命工學技術의 기여 持續可能開發과 생명공학기술 개발 - 지속가능개발관련 對應態勢 - 생명공학기술개발 現況 政策建議 - 大統領 또는 總理 直屬의 (가칭)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설치 - 생명공학기술개발투자 效率性의 제고 - 生物産業基盤技術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생명공학개발기술의 産業化 連繫 기반 구축 - 생명공학연구개발 구조시스템의 效率性 圖謀  

1. 硏究期間 : `98. 10. 15-`98. 12. 30   2. 主要內容 R&D 豫算過程의 문제점 - 豫算編成過程 · 戰略的 綜合調整 미흡 · 投入中心의 예산편성 · 豫算統計와 과목혼란 - 豫算執行過程 · 성과와 무관한 費目別 統制中心의 예산집행 · 競爭事業과 安定事業의 분리계약 R&D 예산과정의 改善方案 - 成果指向(결과중심) 예산확립 - 연구수행주체의 自律性과 責務性 제고 - 戰略企劃과 통합조정 강화 - "先事業-後豫算" 체제로 전환 - R&D 예산집행의 透明性을 향상 改善方案 시행에 필요한 사항 - 法令에 반영할 사항 - 豫算編成指針에 반영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