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期間 : `98. 9. 8 - `98. 12. 22 2. 主要內容 민간기업 技術競爭力의 현주소 - `98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硏究開發投資는 전체의 75%인 8조2천억원임 - 민간기업 技術開發 人力은 전체의 56%로 7만 7,440명임 - 우리나라의 綜合技術力은 미국의 6.6% 임 IMF이후 민간기업의 技術開發 實態 - 기술개발 투자의 縮小 - 기술개발인력의 退出 擴散 - 協同硏究 위축 및 특허출원격감 - 중소기업의 技術開發活動 저조 - 大德硏究團地의 공동화 실태 민간기업의 技術競爭力 강화방안 - 기술개발인력의 效率的 活用體系 확립 - 技術開發支援施策 확대 및 제도개선 - 기술개발성과 擴散 및 地方化 적극 추진 -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投資財源의 擴充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硏究期間 : `98. 10. 14 &sim `98. 12. 20 2. 主要內容 知識基盤産業의 전망 및 女性進出 유망분야 - 未來 有望職業의 도출 : 미국과 일본의 사례 -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진출 有望分野 여성 전문인력의 養成·活用 실태와 문제점 - 여성 전문인력 양성의 變化 推移 - 여성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認識 差異 정책 프로그램 開發 模型 및 정책대안 -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副應하는 人力開發 인프라 구축 - R&D 支援 女性人力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자연계 여성인력의 能力 向上을 중심으로 - 여성 中小企業 경영인 지원 프로그램 - 여성인력 再就業/職業轉換 프로그램 - 여성 대상의 知識·情報 大衆化 프로그램
1. 硏究期間 : `98. 9. 14 &sim `98. 12. 13 2. 主要內容 國際事例 分析 -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의 사례분석 國內事例 比較 - 전국체육대회, 부산 국제영화제, 지역과학축전, 제1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 등 主要 結果 - 전국과학축전 대도시 巡廻開催를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것 을 건의 - 全國科學祝典 순회 개최방안 검토분석 ·目的 설정 ·축전 主催機關, 主管機關 및 후원기관선정 방안 ·祝典內容 및 참여기관 ·개최시기 및 場所選定 방안 ·所要豫算 및 예산조달 방안
主要內容 대통령자문보고 과제 및 후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사업 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전략 - 환경보전 및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대안 도출 연구 - 국가 재해관리체제 구축 방안 - 지식정보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정비구축에 관한 방안 연구 - 지식기반산업 지향 여성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개발 연구 주요 과학기술 정책 현황 조사 - 98년도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사업 개요 - 98년도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의 R&D 예산 현황 분석 - 과학기술 하부구조 관련사업 추진 현황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원자력 사업체 현황 해외 과학기술 자료 수집 - 미국 : Partnership, 대통령 과학기술상 대상자 선발계획,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등 - 영국 : 연구개발 평가 안내서, 원자력 산업, 정책결정에서의 과학적자문, R&D 투자를 통한 미래를 위한 혁신 - 일본 : 98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경비개산방침 조정의 기본지침, 국가연구개발 평가실시방법에 대한 대강적지침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評價對象事業 및 硏究責任者 평가대상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책기술개발사업중- 정보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중-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 평가기관 (연구책임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IST 이재영교수) (98-10) 특정연구개발사업중- 선도기술개발사업 * 한국공학원 - (연세대 김천욱교수) (98-11) 2. 硏究期間 : `98. 8. 1-`98. 11. 30(4개월) 3. 主要內容 평가의 客觀化 및 活性化方案 도출 - 透明性이 보장된 評價制度 마련 - 연구과제 選定·評價의 실명제 정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改善方案 導出 <政策樹立에서의 改善> - 政府出捐機關은 전문성 위주로 재편 · 연구소별 國策課題 전담, 전문성 향상 · 연구성과의 평가는 客觀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 의뢰 - 연구예산의 中·長期化 및 移越 가능토록 법령 개정 <硏究開發事業遂行에서의 改善> - 연구사업수행 전과정에서 硏究員의 實名制에 의한 투명성 보장 및 責任 强化 -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가 한 硏究機關에 集中되는것 방지 - 硏究機關 選定에 신중을 기하고 연구계획평가 강화 - 연구결과에 대한 公正한 評價 및 활용기반 구축 · 연구결과 평가의 data base화, 活用性 評價 실시등 <硏究팀 構成에서의 改善> - 연구원 資格基準 마련 및 專門硏究要員 풀(pool) 활용 - 硏究遂行 및 遂行結果에 대한 책임강화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硏究期間 : `98. 9. 1 &sim `98. 11. 30 2. 主要內容 과학기술 文化暢達과 과학기술자의 社會的 處遇 개선 - 汎國家的 과학문화 운동 - 優秀科學技術人力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 초·중·고등학교 科學敎育 개편 이공계 대학의 競爭力 强化 - 이공계 대학 교육의 內實化 - 이공계 대학의 硏究水準 제고 國家經營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제고 - 행정부 技術專門 官僚의 정원 및 특채제도의 확대 ·고급공무원 特別採用을 과학기술 및 技術政策 전문가로 확대 ·高級公務員의 기술정책 교육훈련 강화 - 考試制度의 근본적 개선 - 기술외교 專門家의 特採制度 확대 - 글로벌 科學技術情報 시스템의 구축 - 知的財産 관리기능 강화
1. 硏究期間 : `98. 9. 1 &sim `98. 11. 30 2. 主要內容 우리나라의 災害管理體制 현황 - 국내 재해관리 組織 - 국내 재해관리 關聯法 및 재해방재 體系 -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方式 - 우리나라 재해관리 체제의 基本構造 현행 재해 對應體制의 문제점 - 재해 대응 관련 法體制의 문제점 - 재해 狀況 管理의 문제점 - 재해 대응 組織의 문제점 - 재해 대응 過程의 문제점 災害管理 體制 구축방안 - 中央·地方 政府의 안전 경영 시스템 도입 - 재해관리 체제의 一元化 및 一絲不亂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 - 知識基盤型 국가 재난 관리 체제 구축
1. 硏究期間 : `98. 9. 1-`98. 11. 30 2. 主要內容 양한방 협진체계 未備로 인한 문제점 - 國民醫療 이용상의 불편 - 의료자원활용의 非效率性 - 의료인력 需給政策 수립상의 제약 양한방 협진에 관한 醫療界의 입장 양한방 협진에 관한 중국의 敎訓 - 人材育成과 학술활동 - 臨床硏究의 성과 양한방 협진의 促進方案 - 양한방 협진을 위한 法的基盤 마련 - 양한방 협진을 위한 診療體系 구축 - 양한방 의학간에 多角的인 협력 구축 - 敎育課程의 제도적 보완 - 협진병원의 運營 - 疾患別 협진지침 마련
1. 硏究責任者 : 한국과학기술원 장순흥 교수 2. 硏究期間 : `98. 6. 15 &sim `98. 10. 14 3. 主要內容 原子力 사업체제 분야별 발전 방향 - 한전의 原子力發電 부문은 송변전과 결합된 공사체제 유지 - 원전설계 및 核燃料 분야는 공기업체제의 원자력 Vend로 발전시키고, 機資材 제작분야는 民營化 放射性 廢棄物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 - 방사성 폐기물 管理施設 건설 - 관련 기술 개발의 積極的 推進 安全性 確保體系 强化 및 국민이해증진 - 원자력 安全規制 體系의 강화 및 효율화 - 國民理解 및 民主的 節次에 따라 원자력 사업 추진 綜合建議 - 原子力을 주종 전력원으로써 확대 이용 - 안전관련 國際協約 및 기준의 철저한 준수, 規制 體制 개선 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處分施設을 2008년까지 건설 완료 - 원전설계와 核燃料 설계·제작을 위한 "韓國原子力技術(株)"설립
1. 硏究期間 : `98. 6. 1 &sim `98. 7. 31 2. 主要內容 감가상각과 내부금융 - 업종별 자산 및 감가상각의 분포실태 - 감가상각의 특성과 정책방향 - 주요국의 감가상각 제도 내부유보자금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 과학 및 산업기술의 위상과 설비투자 - 우리나라 기술력 및 연구개발 현황 - 설비투자 및 자산재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내부자금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 설비투자 결정이론 및 실증분석 기업의 내부유보자금 활용방안 건의 -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촉진법의 제정 - 기술 및 시설투자 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