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보공유관련 법령

본문내용

헌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항)

  1.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